법령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240 , 2021. 6. 8., 인용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경찰공무원임용령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교통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
2. 서울행법 2001. 12. 13. 선고 2001구8352 판결：확정
[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][하집2001-2,408]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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